여야가 테라·루나 사태로 불붙은 가상자산시장 투자 손실 논란과 관련, 일제히 보호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젊은층을 포함해 영끌, 빚투 등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최근 경기침체와 자산시장 급랭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사회문제화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섬으로써 민생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나선 모습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의 긴장관계'를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젊은 세대가 의욕을 잃고 코인을 '영끌'해 부동산도 사들이고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절망에 빠져있다"며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중앙화 금융에 대한 민간의 대담한 도전이 가차없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탈중앙화된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의 등장을 예고했지만 '수용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테라·루나 사태의 교훈을 짚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도 소개했다. 골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 △기본법에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포섭해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 등이다. 또 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체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사무국과 감독부서로 구성된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 설립 등도 핵심이다. 민주당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업권법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 폭락 등 자본시장이 동요하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은 급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가상자산 상장 심사기준 마련 △사기성 코인 발행·거래 차단 등을 주문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향해선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엄정하게 보고 자체 규율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만큼 정부·여당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급히 입장을 정리해서 하반기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주요 행위 규제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업권법 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 내용이 계류 중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나경 기자

'테라·루나 사태'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이 오는 10월 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을 직접 규제해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제 도입과 발맞춰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키로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과 전통금융간의 접점과 연계가 확대되며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테라·루나 사태' 등 투자자 피해도 막고 불공정 거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가 담긴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나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 초기발행(IEO)을 공약으로 했던 만큼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조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美 바이든 보고서 참고업계에서는 지난 해 발의된 업권법에 포함됐던 주요 내용이 새정부의 업권법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다시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업권법 제정안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업권법의 본격적인 입법작업이 10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 도입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 작성 등과 비슷한 시점에 입법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각 주요 부처는 이르면 10월부터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경을 넘어 단일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특성상 미국의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0월 바이든 행정부 보고서 이후 본격 입법에 나설 경우 2023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2024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에서 현재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 논의도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신시아-질리브랜드 미국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취급,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증권성을 띈 가상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규제하는 것이 기본 뼈대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추가 유예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일정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일정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 2025년부터 추진하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같은 정부 일정은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밝혔던 '선 제도정비·후 과세' 원칙과도 부합된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여당에서는 이미 과세 2년 유예와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발의됐다. 정의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의용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서에서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14일 오후 1시50분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95% 하락한 2880만원을 기록 중이다. 이더리움은 3.8% 빠진 151만7500원에 가격이 형성 중이다. 전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3505만원과 189만5000원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 급락세를 보였다. 전날 고점 대비 각각 17.8%와 19.9% 가격이 빠진 상황이다. 시장 급락은 15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0.5%p가 아니라 0.75%p로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외신을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간밤 나스닥 지수는 4.68% 급락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특히 가상자산 대출 디파이 셀시우스가 극단적인 가상자산 인출(뱅크런) 상황을 맞아 인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영향으로 이더리움의 낙폭은 더욱 컸다. 셀시우스는 이더리움 파생상품인 stETH를 받고 이더리움을 대출해주는 디파이 플랫폼이다. 가상자산 생태계 프로젝트 위웨이(WeWay)의 바딘 시네이진(Vadym Synegin) 부대표는 "5월 테라의 스테이블코인 UST 사태 이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뉴스나 이벤트가 있으면 업계가 매우 불안해 한다"며 "가상자산 생태계는 패닉 사태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업비트 마켓 인덱스(UBMI) 지수는 4750.41포인트로 전날보다 14.54% 하락했다. 7일 연속 하락이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지수인 UBAI도 13.11% 빠졌다. 업비트 원화마켓 총 거래대금은 4조원으로 전일보다 60.76% 증가했으며 알트코인들의 총 거래대금은 3조원으로 전일보다 48.89% 늘어났다. 총 거래대금 중 비트코인의 거래대금 비중은 14.48%이다. 개별 종목별로 보면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쎄타토큰(THETA)로 같은 시간 기준 1505원으로 전날보다 5.99% 상승했다. 거래대금은 이전 30일 평균 거래대금에 비해 177.69% 상승한 335억원을 기록했다. 거래대금이 6680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비트코인(BTC) 종목의 경우 같은 시간 기준 2937만원으로 전날보다 15.4%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일주일 간 UBAI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96로서 UBAI 지수와 매우 강한 양의 관계를 이루었다. 대부분의 테마 가상자산이 대폭 하락한 가운데 간편결제 플랫폼 관련 가상자산들의 하락 폭이 16.4%로 가장 컸다. 이날 기준 업비트 공포지수는 전날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한 6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현재 시장이 극단적 공포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관심도는 전날에 비해 66.96% 상승했다. * 코인브리핑은 업비트, 블록포스트, 파이낸셜뉴스에서 제공하는 일일 가상자산 시황입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3일 오전 10시30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0.21% 상승한 3932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1.55% 오른 268만9000원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전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3700만원과 245만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만회한 상황이다. 하루 변동폭이 6~9%에 달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해졌다. 전날 테라USD(UST)에 이어 스테이블 시가총액 1위 테더(USDT)까지 1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는 디페깅(Depegging)이 발생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USDT는 전날 한때 0.9485달러(1221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 시간 현재는 0.9973달러(1285원)를 기록 중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USDT 최고기술책임자인 파올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는 트위터에서 "테더는 고객들의 USDT-달러 환전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 24시간 6억 USDT 이상을 환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테더는 현재 충분한 달러 자산이 있으며 블랙스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UST는 0.2385달러(307원)에 루나(LUNA)는 0.00727달러(9.0원)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UST는 5일 연속으로 디페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UST는 1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LUNA를 매각하고 UST를 사는 방식으로 1달러에 연동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종합시장지수 방법론에 따라 산출한 UBMI(업비트 마켓 인덱스) 지수는 6668.35포인트로 전날보다 5.26% 하락했다. 비트코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제외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UBAI 지수도 8.81% 하락했다. 업비트 원화마켓 총 거래대금은 5조원으로 전일보다 21.38% 감소했으며 알트코인들의 총 거래대금은 4조원으로 전일보다 19.22% 감소했다. 총 거래대금 중 비트코인의 거래대금 비중은 15.5%이다. 대다수 테마 디지털 자산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SNS 컨텐츠 관련 디지털 자산들의 하락 폭이 16.4%로 가장 컸다.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위믹스(WEMIX)로 같은 시간 기준 2155원으로 전날보다 2.13% 상승했다. 거래대금은 이전 30일 평균 거래대금에 비해 67.35% 상승하여 597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업비트 공포지수는 전날과 같은 15포인트에서 보합했다. 이 수치는 현재 시장이 극단적 공포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관심도는 전날에 비해 21.46% 상승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달러화와 1대 1로 연동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T)가 0.4달러 선까지 급락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주자인 테더(USDT)까지 1달러를 밑돌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신뢰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13일(한국시간) 오전 8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USDT는 0.9976달러로 1달러 아래에서 거래 중이다. 이와관련 테더 측은 "USDT가 여전히 1달러 가치로 상환되고 있다"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1달러 가치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안겨준 테라는 가치 보전 코인 루나(LUNA) 급락에 따른  거버넌스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중단한 뒤 새로 가동을 시작했다. 또 루나의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 커뮤니티 풀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UST 3억7100만개를 소각, UST의 순환 공급량을 11% 이상 줄이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UST는 0.42달러, 루나는 0.0044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獨, 1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 가상자산 소득세 면제  독일 정부가 1년 이상 장기보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시장 친화적 가상자산 조세 제도를 마련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개인이 12개월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팔아 수익을 실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과세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개인간에 거래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대출, 예치 상품에 대해서는 10년간 세금이 면제된다. 에어드랍을 통해 무료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수령인은 관련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미디어는 "독일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금지침을 발표했다"며 "세무사, 기업 및 개인 납세자는 이제 가상자산의 취득, 거래에 대한 명확한 세금 정책을 알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 의장 "가상자산 규제 공동기구, 내년 출범"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가 내년 중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 글로벌 규제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Ashley Alder) IOSCO 의장 애슐리 알더(Ashley Alder) IOSCO 의장은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조정하는 공동 기구가 내년 중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화폐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주류 금융과 융합이 확대되면서 가상자산은 전세계 규제기관의 최우선 초점 영역이 됐다"고 밝혔다. 알더 의장은 "가상자산(Cypto)는 이제 코로나19(COVID),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함께 규제기관이 가장 중점을 두는 3개의 'C'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IOSCO는 증권 분야의 감독기준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지난 23일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대리인이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권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권씨를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힐 정도로 미국행에 무게를 둔 인물이다. 권씨가 한국 송환을 고집하는 이유는 예상되는 형량 차이 때문이다. 국내외 법조계에선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 받을 경우 권씨의 형량은 최대 징역 100년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내에서 재판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상의 범위에서 내려진다. 가중하더라도 최대 50년 이하로 징역형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국내에서 내려진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다. 미국의 사법 체계는 만만찮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조계에선 각 혐의의 형량을 더할 경우 10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권씨에게 적용될 죄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법의 빈틈을 노릴 수도 있다. 그간 검찰이 가상자산범죄 피의자에 적용해온 혐의중 자본시장법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현행 법 체계상 코인을 증권으로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권씨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40년 징역형 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권씨에게 300억 이상의 조직적 사기 혐의 등으로만 처벌하게 되면 1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에서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선 법정공방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권씨 사건에 대한 관전 포인트다. 권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다시 대법원에서 권씨 송환방안에 대해 다룰 가능성이 높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지난 23일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대리인이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권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권씨를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힐 정도로 미국행에 무게를 둔 인물이다. 권씨가 한국 송환을 고집하는 이유는 예상되는 형량 차이 때문이다. 국내외 법조계에선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 받을 경우 권씨의 형량은 최대 징역 100년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내에서 재판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상의 범위에서 내려진다. 가중하더라도 최대 50년 이하로 징역형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국내에서 내려진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다. 미국의 사법 체계는 만만찮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조계에선 각 혐의의 형량을 더할 경우 10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권씨에게 적용될 죄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법의 빈틈을 노릴 수도 있다. 그간 검찰이 가상자산범죄 피의자에 적용해온 혐의중 자본시장법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현행 법 체계상 코인을 증권으로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권씨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40년 징역형 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권씨에게 300억 이상의 조직적 사기 혐의 등으로만 처벌하게 되면 1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에서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선 법정공방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권씨 사건에 대한 관전 포인트다. 권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다시 대법원에서 권씨 송환방안에 대해 다룰 가능성이 높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초래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 전 대표가 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날 권대표가 억류돼 있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한국행 송환 결정을 파기했다. 미국 법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권 전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연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에 걸친 재판 끝에 권 전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사기를 저질렀다고 평결했다. 피해금액은 400억달러에 이른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테라폼랩스와 권 전대표를 사기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고의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규제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온라인 유가증권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돌연 붕괴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또 루나 등이 사기라는 것이다. 승소한 SEC의 법집행부문 책임자 거버 그리월은 테라폼랩스와 권 전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하룻밤 사이 시가로 수백억달러를 날려버리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리월은 이어 그들은 "암호화폐 유가증권과 이른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로 알려진 암호화폐의 안정성에 관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그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거래와 지급결제에 활용하는 지급 애플리케이션의 인기에 관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올해 초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한편 한국 송환을 결정한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 전대표 미국 인도에 무게를 싣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업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도형의 한국행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 코인데스크닷컴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권씨를 출생국인 한국으로 추방하도록 결정한 두 차례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권씨를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를 일단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한 뒤 지난해 3월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들고 두바이로 가려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이후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다. 위조여권 사용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는 23일 형기가 만료된다. 이때문에 이번 주말 한국으로 신병이 인도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권씨 한국 인도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권씨 신병을 서로 인도받겠다고 다투고 있는 한국과 미국간 줄다리기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권씨는 2022년 5월 테라가 무너져 400억달러 손실을 낸 뒤 사기 등의 범죄 혐의로 양국의 추적을 받아왔다. 권씨는 추방당하지 않으려 1년을 법정투쟁을 벌였지만 이달 초 몬테네그로 항소심이 그를 한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한국행이 확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개입하면서 흐름이 다시 틀어졌다. 몬테네그로 대검은 전날 법원이 그의 추방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성명을 냈다. 대검은 권씨를 어느 나라로 추방할지는 법무부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개입하면 권씨 신병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며 미국 인도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 추방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가 창업한 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업체인 테라폼랩스는 다음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소에 따른 첫 소송이 시작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씨(32)의 한국 송환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로 보인다. 검찰은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권씨가 국내에서 받게 될 형량에 대해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송환됐다면 100년 이상의 형량이 예상됐지만 국내에서는 40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성 여부가 핵심2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복역 중이었으나 오는 23일 형기가 끝나 당일 또는 하루 뒤인 오는 24일 한국으로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권씨에 적용할 혐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용된 혐의에 따라 형량과 피해 구제가 달라져서다. 권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5가지다. '테라·루나' 사태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거의 동일하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 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다.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 또한 이들의 책임으로 입증하기 쉽다. 거래 과정 자체가 사기적 부정거래이므로 사회적인 법익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되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당초 권씨 등이 "스테이블 코인이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코인"이라고 홍보한 것이 테라·루나 코인 가치 폭락으로 인한 피해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입증해야 한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권 씨의 형량이 축소될 수 있다. 적용 법리를 가르는 것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면 증권거래에 대한 법인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한국법상 증권성이 인정되려면 △금융투자 상품일 것 △장래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취득하는 권리가 있으면서 투자 계약 증권일 것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가치가 달라질 것 △공동 사업의 결과로 손익의 차이가 발생할 것 등 요건이 있다"며 "이들은 앵커프로토콜이라는 구조를 짰고 이를 통해 결국은 루나 코인에 대한 가치 수요를 높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 사업에 대한 손익 귀속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판사들은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입증이 쉽지 않다"며 "한국에서 이제야 가상자산 규제법을 만들고 있어 과거 벌어진 권씨 사건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 미국보다 형량 낮을 것권씨의 형량을 놓고도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측돼서다. 국내에서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에 그친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부과해 합산하므로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100년이 넘는 중한 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권씨의 국내 송환이 국내 피해자를 구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으면 국내 피해자들에 대해 권씨가 갖고 있거나 숨겨 놓은 자산, 또는 이미 몰수나 보전 처분된 자산들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